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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Ⅰ.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Ⅱ. 안건별 회의록

▷보고의건 : 전회 회의결과 보고

□ 보고결과 : 수정사항 없음

【제1호 의안】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심의의 건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 심의결과 : 원안수용

 부대의견

․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 2등급 지역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

․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둘 것

․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을 적정하게 재 검토 할 것

․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배치 등을 재검토 할 것

❍ 기타(제척/회피 내용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 없음

❍ 녹취록 : 비 공개

【제2호 의안】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심의의 건

-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 심의결과 : 원안수용

 부대의견

․ 오름에 인접한 원형보전 녹지계획은 원안대로 하도록 할 것

․ 사업부지 내의 소하천 정비계획을 고려하고 최대한 이격해서 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

․ 오름 등 주변지역과 경관적 조화가 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

․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계획을 재검토 하고 도로변 인접지역 차폐림을 식재할 것

❍ 기타(제척/회피 내용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 없음

❍ 녹취록 : 비 공개

출처:제주도청

2017년 4월 28일 주택보증공사에서 제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7월 31일까지 선정되었군요 아래 내용이 그것인데요. 

본 공고에 따라 예비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택 분양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공고일 : ‘17. 04. 28(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4개(적용기간 : 2017.07.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2개(적용기간 : 2017.05.31까지)로 총 26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17년 4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