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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제23조(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이 가능함 (법 제4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1항)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사업 협약 내용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사용 승인 신청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CASE. 인근 토지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의 개발을 위해 사유지에 대해 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동의하였을 경우

타인이 건축허가시 맹지일때는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건축허가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 준공이 나고 지목 변경시 토지사용동의서에 나타나는 토지를 도로로 분할 지목 변경이 됩니다.

(만약 지목변경을 안하면 맹지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후일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도 재산권은 그대로 존속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의 규정에 의한 휴양팬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는 문의의 휴양팬션업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우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 중 제15호 다목의 시설은 제15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팬션업을 위한 시설은 동조 제1항에서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러한 휴양팬션업을 위한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의하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5.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AVG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사용시 배틀넷앱을 실행하시면

실행이 안되고 작업표시줄에만에 표시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10 환경입니다만 다른 윈도우 버젼에서 동일 증상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동일한 증상이 생겼다면 위 그림의 오른쪽 상단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누르시고 메뉴 중간에 고급설정있습니다.

고급설정에서 예외가 있는데, 하단에 예외추가를 누르고 응용프로그램 또는 파일을 선택하여 아래에 파일들을 추가해줍니다.

C:\Program Files (x86)\Battle.net 폴더내 2개파일

C:\Program Files (x86)\Battle.net\Battle.net.7020 폴더내 1개파일

실행화일 3개를 추가해주고 적용누르고 종료하시면 완료입니다. 이중 하나만 추가해도 되는지 테스트는 안해봐서

걍 3개 다 해놨습니다. 문제될것은 없으니깐요

그리고 오류때문에 윈도우 작업관리자내에 베틀넷웹 프로그램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는경우 (안된다고 계속 배틀넷앱만 실행하시면 계속 생깁니다.)

실행안될수있으니 그프로그램 들을 종료하는 법을 모르시면 걍 재부팅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스스톤이나 게임 로딩중에 안들어가질경우에도 동일하게 실행화일을 예외시켜주시면 정상실행됩니다.

스마트폰 끼리 블루투스 테더링을 이용한 4G WIFI공유하기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스마트폰 바꿀 기회가 많아졌을거에요

그래서 보통은 쓰던 스마트폰을 중고시장에 내놓던가 서랍장에 모셔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실거예요.

스마트하게 사시는분들은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테더링을 이용하여 게임용이나, 웹브라우저용으로 활용하고 있을꺼예요.

이번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3G/WIFI 공유방법을 포스팅할까 합니다.

일단 2개의 폰을 준비합니다.

저는 삼성 노트2(일단 여기선 어미폰)와  베가레이서 구형 Im-a760 (일단 여기선 자식폰) 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테더링으로 연결하거나 와이파이 잡으면 될것을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

1. 테더링으로 연결하면 어미폰이 와이파이 상태로 되어있을경우, 테더링 즉시 4G로 변경됩니다. 

와이파이 존에서 와이파이를 못쓴다는거죠(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일단 제 어미폰은 그렇습니다.

2. 그냥 자식폰을 와이파이로 쓰게 된다면, 와이파이 존을 나오게 됐을경우 어미폰은 4G나 3G로, 자식폰은 그냥 불능입니다.

부랴부랴 어미폰을 테더링하겠죠. 

제가 이 블루투스 방법을 포스팅하는 젤 큰이유는 이 두가지입니다.

3. 비싼폰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게임하면서 혹사시키고 이리 뒹굴고 저리뒹굴고 하다보면 닳고 달아서 아깝다하시면

어미폰은 그냥 가방에 두시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식폰들고 아무때나 사용하고 싶을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항상 어미폰의 인터넷을 공유할수는 없을까 하는게 이방법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단점 2가지를 우선 예기해드리겠습니다. 단점 2가지 보시고 필요없다 하시면 조용히 종료누르세요 

1. 어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다보니 거리가 멀면 안됩니다.

2. 속도가 느려요 블투방식이라... 속도테스트는 안해봤습니다.

3. 인터넷검색은 잘되는데 속도 문제와 인터넷연결문제로 많은 웹들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리카TV나 다음팟 실시간 영상 감상은 연결 오류가 나오더군요 머 다른건 테스트 안해봤습니다.

검색용이나 소셜용으로 쓰세요  테스트 폰이 구형이라서 그런가 최신스마트폰으로은 테스트 못해봤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식폰 인터넷 연결 안될겁니다.

2) 설정으로 갑니다. 블루투스 ON 하시구요

3) 어미폰 LTE 모드에서 인터넷 잘됩니다.

4) 어미폰 블루투스 ON합니다.

5) 설정가셔서 네트워크 더보기 가십니다.

6) 테더링 및 WI-FI핫스팟이라구 보일겁니다. 클릭하시고

7) 블루투스 테더링이라구 체크안되어있는데 체크하세요

8) 자식폰오셔서 블루투스 설정에서 IM-A760S밑에 페어링된 기기에만 표시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아래처럼 2분동안 다른 기기에서 블루투스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줍니다.

9) 어미폰 오셔서 찾기 누르시면 자식폰을 찾아 블루투스 등록요청창이 뜹니다. 확인누르시구요

10) 어미폰 자식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었다면 자식폰에서 어미폰을 클릭하여 옵션으로 들어갑니다.아래처럼요

11) 아래그림 프로필에 인터넷 액세스 있는데 클릭하면 인터넷 연결됩니다.

12) 자식폰 상단에 파란색으로 블루투스 모양은 뜨고 3G/4G/WIFI 모두 연결안된상태임을 확인하시구

검색창 열어보시구 인터넷 연결 확인해보세요

13) 어미폰 WIFI상태로 변경해도 자식폰은 그대로 인터넷 연결 되어있습니다.

이상 블루투스를 이용한 4G/와이파이 공유 방법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분명한 속도차이가 보이는데 일단 편리성만 따지고 본다면 쓸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