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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사시설부지 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①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②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항)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호)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나 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회사일로 스트레스 듬뿍받고...

퇴근후에 매운음식이 갑자기 땡겨 선택한 메뉴 아.구.찜!!

멀리가긴 싫고...집근처에 아구찜먹을데가 어디있을까~~하고 폭풍검색!!

소정아구찜!!

간단한 리뷰보고 무작정 고고!!

인제사거리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한블럭뒤 소정아구찜 도착!! 

2명이 갔기에...아구찜(소) 제일 매운맛으로 주문!!

기본 밑반찬 세팅!

뭐 크게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여름철이라 나온 오이냉국~~

매운거 먹고 입안 식히기 좋은 국~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매운거엔 또다시 소주죠~~

언젠가부터 참이슬 라벨에 돌하르방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구요~

제주에 파는것만 그런가??

밑반찬에 한잔 마셔주고~~

그리고 나온 아구찜!!!군침돈다~~하학~~

땟갈좋고 낙지한마리 떡하니~~올라가있고~~들깨가루 솔솔~~ㅎㅎ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는데...음...안매워요~~

그런데 아구찜은 정말 맛있어요~~

아구도 탱글탱글 맛있고 미더덕도 향긋~

살찌니까 공기밥은 패스~~ㅠㅠ 나름 살안찐다는 야채 듬뿍 먹었다고 위안하며....ㅋ

급하게 먹느라 사진이 별로 없네요~~

가끔 아구찜 생각나면 오게될듯한 맛집입니다~~

소정아구찜!!

추천드림!!!

영업시간은 그리...늦게까지는 안하네요...

가시기전에 휴일체크 하시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맛집은 제주시청 인근 광양초등학교 바로옆에 위치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맛집 "돼지구이연구소"

연구소 외부모습~ 연구소 처럼 보이진 않습니다~~쿨럭~~

메뉴입니다..저렴하지요??

간단한 점심식사로도 부담없는 가격~~

물론~~저는 소주한잔하러~~ㅎㅎ

공기밥은 별도구요~~

찌개나 제육볶음을 먹다가 언제라도 사리를 먹을수 있게

각 테이블마다 기본으로 사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육볶음 2인분~~

맵거나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맛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2인분~~

찌개와 같이 타이머를 주시는데...몇분이었더라??딱 시간 맞춰놓고 끓이다

타이머가 울린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찌개~~소주한잔 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잔~~

추가 반찬은 셀프이구요~~

저희가 갔던날은 소주 2+1 행사를 하고 있었으나...

간단하게 두당 한병씩 딱 2병만~~2차도 가야하니까~~ㅋㅋ

2명이서 제육볶음 2인분 + 김치찌개 2인분

한참 먹다가 라면 사리를 쓰윽~~

제육볶음에 우동사리 넣고 먹어도 꿀맛이지만...

오늘은 안주를 많이 시킨관계로...찌개에 라면사리만...ㅋㅋ

또 침고이네욤~~

복잡한 메뉴말고...시원한 김치찌개가 그리울때...제육볶음이 그리울때....

제주시청 인근 "돼지구이연구소"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김치찌개 포장 및 택배도 가능합니다~~